전국 폭염특보, 결국 정부가 법까지 만들었어요

퇴근길에 잠깐 걸었는데 그냥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오늘(7월 11일) 저녁 6시쯤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떠 있거든요. 체감온도로 치면 33도 안팎인데, 수도권이랑 충청권, 남부지방은 아예 35도 근처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체감 37도, 심상치 않은 더위

지역별로 찍어보면 진짜 심하긴 해요. 경산이 37.7도, 포항이 36.8도, 김천이랑 평택이 36.5도, 익산도 36.5도예요. 이 정도면 그늘에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게 당연하죠.

비 온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에요. 소나기 내리는 동안엔 잠깐 기온이 떨어지는데, 비 그치고 나면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니까 기상청도 당분간은 특보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네요.

온열질환과 전력수요까지

사실 이번 여름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5월 15일,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첫날에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거든요.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첫 사망자 기록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비율이 무려 157.5%였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걸 ‘열순응 실패’로 설명하더라고요. 몸이 아직 여름 더위에 적응이 안 된 초여름에 갑자기 고온이 닥치면 몸이 못 버틴다는 거예요.

더위가 이어지고 흐린 날씨까지 겹치면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해요. 2024년 역대 최고치였던 97GW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전력 당국은 일단 공급능력 107GW를 확보해뒀고, 예비력이 8.2GW 정도는 남으니까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보고 있긴 한데, 숫자만 보면 아슬아슬한 건 사실이죠.

유럽 쪽 얘기 들어보면 상황이 훨씬 안 좋아요. 유럽 폭염 비교 얘기인데, 이 정도면 정부가 위험 경보를 내고 대책까지 마련할 만하다 싶고요. 심지어 올림픽공원에서 한 달째 이어지던 시위도 이 더위 때문에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네요.

5월부터 시작된 이상 조짐

원래 폭염은 7~8월 얘기잖아요. 근데 올해는 5월 18일에 벌써 경북 김천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갔어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걸 두고 여름철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짚었어요. 5월 15일에 이미 온열질환 첫 사망자가 나올 정도였으니, 정부가 서두를 만도 하죠.

현장점검과 3대 수칙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6월 13일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직접 대전을 방문해서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어요. 고용노동부도 5월 13일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폭염이 심한 날엔 사업장 작업을 중지하고 충분히 쉬도록 적극 안내하고요. 무더위쉼터도 금융기관 같은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더 다양하게 늘렸어요. 물 마시고, 그늘 찾고, 자주 쉬는 ‘물·그늘·휴식’ 3대 수칙도 계속 홍보한다고 해요.

휴식이 이제 의무예요

제일 눈에 띄는 건 법제화예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일할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에 아예 못 박혔어요. 예전엔 권고였는데 이제는 지키라는 거죠.

기상청도 새로 손을 봤는데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뜨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어요. 이 단계가 뜨면 노동부가 단계별 작업 중지를 강하게 권고할 방침이라네요.

현장은 어떻게 관리하는데

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꾸려서 폭염 특보 신속 전파, 취약 사업장 집중감독, 온열질환 사고가 나면 현장 출동까지 담당하게 했어요. 건설·물류·조선업·공공분야처럼 특히 취약한 업종이랑 이동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따로 맞춤형으로 점검한다고 해요.

영세한 사업장은 스스로 대비하기 어려우니까 이동식 에어컨, 쿨키트 같은 걸 재정·물품으로 지원해 주고요. 6월 15일부터는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불시로 감독하기 시작했는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 지키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고 하니까 꽤 세게 나가는 셈이에요.

근데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해요

정부 발표만 보면 꽤 촘촘해 보이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민주노총이 7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폭염감시단’을 발족했어요. 산별노조랑 지역본부에서 모인 640명이 9월 30일까지 활동한다고 해요.

이들이 내건 요구는 꽤 구체적이에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한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거랑, 휴식권·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거예요. 35도, 38도 단계에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발동되는지 대응하고, 한 달에 두 번 ‘폭염예방점검의날’을 정해서 집단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거부하는 사업장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어요. 특히 온열질환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고요.

이들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지점은 명확해요. “처벌 조항도 없는 권고가 현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법제화됐다는 33도 휴식 규정도, 그걸 안 지켰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는 아직 노동계 입장에서 보기엔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도 사고는 계속 나요

이렇게까지 법으로 정하고 감독까지 하는데도,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나고 같은 시기에 태풍 바비로 필리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겹쳤어요.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름철 재난이라는 게 원래 정책만으로 다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료: 기상청 날씨누리 특보, YTN, 질병관리청, 의약일보, 환경보건신문,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 골든타임즈, 민주노총, 뉴스토마토, 아시아투데이